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4월 20일 열렸거든요 고용부장관이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의결하고 향후 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죠.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대선당시 모두들 최저임금 만원공약을 내걸었던걸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정부는 공약을 지키기위해서 최저임금을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의어려움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를 반영해서 2020년에는 2.9%인상률을, 작년이죠 2021년에는 1.5%로 가장낮은 인상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입장들은 어떨까요?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더이상은 밀릴수가 없다는 강경입장입니다. 지난 2년간 낮은 상승률의 요구를 들어줬다는게 입장이니까요. 또 코로나19의 상황까지 더해져서 변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반면 경영계는요 여전히 최저임금인상은 높다라는게 입장이에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문재인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달성은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에도 줄다리기는 예상이 됩니다. 1만원대로 향할것이나 동결 또는 최소한의 상승일것이냐를 두고 말이죠. 올해에서 3.2%만 인상해도 최저시급은 9천원이 되는데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다같이 한번 지켜볼까요? 오늘의 최저임금에 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며 내년도 2022년도 최저시급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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