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경찰공무원 시험(형법,형사소송법) 총평정리(난이도)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2차 경찰시험에 대한 총평(난이도)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논란 정리

2020년 2차 경찰공무원 시험 유출 및 한국사 논란 정리!!!

 

1. 형법

1) 강기주 강사.

 

난이도 : 상

 

썸네일

 

(1) 총론의 난이도 상승

 

단순히 판례만 묻지 않고 판례와 학설을 섞어 출제한 문제만 5문제가 출제되었다. 판례만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출제 유형이었다.

 

(2) 각론의 출제는 중요 판례 위주의 무난한 출제 유형이었다.

 

(3) 각론에 비하여 총론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 실제 고득점 달성에 장애로 작용할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득점자들게는 지난 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조정점수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정석으로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한 수험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판례를 충실히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 하였을 것이다.

 

 

*수험대책*

 

1. 이번 시험에서도 증명되었듯 조문공부의 필요성은 점수를 위해서도 판례공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2. 판례공부시 단순히 결론만 공부할것이 아니라 판례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까지(즉 판례의 이론까지) 공부해야 안정적으로 고득점에 안착할수있다.

 

3. 기출문제의 반복은 안정적인 점수를 위해서 필수이다. 단 답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출판례의 출제 안된 판결 요지 부분도 읽어봐야 한다.

 

4. 최신판례문제 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험 전 최신판례 정리는 필수이다.

 

5. 변화하는 시험경향에 맞추어 중요이론(학설)의 정리가 필요하다.

 

 

2. 형소법

1) 정통 강사.

 

난이도 : 상

 

<출제분포도>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소송의 주체,공소제기와 증거, 그리고특별형사절차에 집중되었다. 특히 공판절차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상소절차가 출제되지 않았다.즉 이러한 경향은 출제경향이변경되는 다음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공판절차는 지난1차시험에 이어두번연속 철저하게 배제되었고상소파트는 지난 시험에는 출제되었지만 이번에는 배제되었다. 공소장 변경마저 출제 배제하면서다음시험에도 공판절차의 출제범위는지속적으로 배제될듯하다.

 

이번시험에는 평소 출제되지 않았던지문에서 다수 출제되었다.공선법과 독점법의 특별 형사소송절차에관한 공소시효 판례가 출제되었고중간중간 성폭력특별법에 관한 지문과규칙에 대한 언급으로 많은 수험생들에게혼란을 주었을것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집행은 경찰학에서언급한 부분으로 충분히 답을 찾을수있었을것 같다. 다만 수사권 조정이이미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수사권조정에 대한 규칙을 출제하는것이옳은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실무적용을 위한 케이스 문제가 출제되었으면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총평>

 

이번 시험은 생소한 판례와 지문들이출제되었고 특히 긴 지문과 개수형 문제들이출제되어 많은 수험생이 어려움을겪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헌법, 형법과 경찰학과 관련된 지문으로법학의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지문들이 출제되어단순 암기보다는 종합적인 통찰력을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다.

 

기존 출제방식과 다른 유형의 문제 때문에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하고 결국은지문의 조합을 통해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도많았으리라 생각된다.

 

난이도는 확실히 저번보다 어려웠고 법과목을 통해 당락을 조정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느낄수있는 시험이었다.

 

다만 우리경찰에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 수사권조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지휘감독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을 출제한것은 상당한 의외이며 남은 한번의 시험에 공판절차를 철저히 외면할것인지 답을준다면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하기 좀 더 수월 할것이다.

 

 

*수험대책*

 

이번시험을 통해 확인할수 있는 것은 기출만을 가지고 대비가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는 것이다.최대한 많은 지문을 확인해야하고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직문제 뿐만아니라검찰직과 법원직 수준의 지문도보아야 할것같다.

 

출제범위는 확실히 공판을 배제할것으로예상된다. 형법과 형소법의 통합 시행전이제 한번의 시험이 남은 상태에서두번연속 배제했다는 것은출제범위를 어느정도 정해주는듯 하다.

 

따라서 수사를 최대한 넓고 세밀하게 보고증거는 출제자에 따라 경향이 바뀔수있어수험생들은 모두 볼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일단 바뀌는 과목경향에 따라 종합적인 형사법적 사고를 요하므로 경찰학, 형법, 형소법은 앞으로 함께 접근해가야 한다.

 

 

 

2) 노형석 강사(종로경찰학원)

 

이번 2020년 8월 19일에 치러진  경찰2차 형소법 문제는 조문문제의  출제비중은 25%에 불과하나 특별법령을 출제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 

 

판례문제는 비교적 평이하였으나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판례는 좀 어려웠으리라 보인다. 박스문제 2문제는 개수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는 번호 조합형 및 o.x 문제로 출제 되어 박스문제는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5문제 정도가 문제를 풀어 가는데 애로가 있었으리라 보인다.

 

 

<출제분포>

 

서론에서 2문제, 수사 및 기소에서 11문제, 공판절차 및 소송주체등에서 2문제, 증거에서 3문제, 상소 및 특별절차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다.

 

 

<출제내용>

 

판례가 14문제, 조문에서 5문제, 이론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고, 출제형태별로는 박스형 4문제, 지문형이 16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도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조문의 출제비중이 낮았으나 조문의 내용이 어렵게 출제되어 평소 조문학습을 소홀히한 수험생에게는 다소 어려웠으리라 보인다. 판례는 그 동안 기출되었던 판례가 반복출제된 경우가 많았으나일부판례는 생소한 판례도 출제가 되어 답안을 고르는데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보이며,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된 내용도일부 출제하여 형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형소법을 학습하는데 있어 기본서 전반을 정독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어 시험에 대비한다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따르리라 보인다.

이상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총평과 난이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