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앞서 알려드렸었죠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구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10가지>
(첫번째)
2021/01/03 - [공부 하고 싶은 남자./법률상식 뽀개기] -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 10가지(첫번째)!!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 10가지(첫번째)!!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혼을 앞두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때 중요한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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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10가지>
(두번째)
2021/01/09 - [공부 하고 싶은 남자./법률상식 뽀개기] -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 10가지(두번째)!!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 10가지(두번째)!!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앞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5가지 선택기준을 알려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나머지 5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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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사항이죠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절차,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라 함은
이혼시 부부의 재산에 대해
분배하는 절차를 말하죠.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와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내용이 다르므로
바람을 핀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다는것
알아두시구요.
하지만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을 할 당시에
부부명의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특유재산이란
혼인하기 전 가지고 온 재산,
상속 혹은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해요
이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례에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원칙보다
예외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하기 전 가지고 온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예를들면
결혼 전 남편이 해온 집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시부모님이 증여, 상속한 재산도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혼인기간이 극히 짧다면
포함되지 않을수 있지만
특유재산도 보통은 대상에 포함되구요
다만 기여도를 통해서
재산분할의 몫을 조정하게 됩니다.
3. 그렇다면 재산분할시
기여도 산정은?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할때
기여도는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아래 기준을 살펴봅시다.
- 혼인기간
- 자녀유무
- 혼인파탄책임
- 이혼 후 부양적 측면 고려
- 재산의 취득경위
- 맞벌이
-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가
- 장래 예상수입
입니다.
가정주부로만 지냈어도
재산분할 기여도시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아이를 양육한것만으로도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 후에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높여주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양육권이 부부중
남편과 부인 중에 누구에게 가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4. 가압류절차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소송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가압류소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중에 재산을 팔아버려서
취득하거나 은닉해버린다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한다면
가압류절차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 후 1주일 정도 지나면
결정이 빠르게 나므로
등기까지 마치게 됩니다.
총 기간은 2주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절차는
이혼소송을 전제로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가압류만
걸어놓고 이혼소송을 피하는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지않고
가압류절차만 할수는 없다는것이죠.
5. 재산을 어떻게 찾을까?
오래 산 부부라면
보통 부부의 재산은 어느정도
가늠할수 있죠
자연스럽게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내역에 대해 알게되는경우죠.
간혹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는것을 꺼려해
같이 살면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경우
재산을 어떻게 찾을까요?
1) 재산명시신청
배우자가 재산을 정리한 목록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하는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정해진 법원절차에
따라서 제출하기 때문에 배우자 재산을
숨기는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배우자의 은행, 보험, 주식 등에 대해
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게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계좌입출금 내역등을
전부 조회할수 있어서
배우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전부 밝힐수 있습니다.
3) 각종 사실조회 신청
배우자명의의 전국 부동산을
조회하는것도 가능하고
회사의 퇴직금 등도 조회가
전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 방법등으로 상세하게
조회를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한평생
살기로 약속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게 인생이겠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행복이 중요한 요즘
인연의 시작이 중요한만큼
인연의 끝맺음도
슬기롭게 진행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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